청담 르엘 아파트 청약 사건 해결 사례 

청담 르엘 아파트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국토부에서 저를 주택법위반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을 통해 받았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부디 잘 살펴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청담 르엘' 아파트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고, 당시 피부양자로 있던 사람 중 직계존속(부모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르엘' 의 경우 '원펜타스' 등과 같이 '하이엔드' 급 브랜드의 아파트로 만약 청약이 억울하게 취소될 경우 입게 되는 계약금 몰취, 청약 취소 등의 불이익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회신받았습니다.

• 국토부의 위 수사의뢰서를 공개받은 직후부터 관련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특히 국토부의 수사의뢰 자체가 지극히 의뢰인에게 불리하게만 해석한 결과일 뿐 아니라 법령 해석에도 미진한 점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하였습니다.

• 이 후 수사관께도 구두로 이러한 점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관련 자료들을 취합해 분석 검토하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 사건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불입건(혐의없음)'종결되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DH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7. 래미안 원펜타스

등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