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심 징역형' 에서 '항소심 벌금형' 대응 성공 

술을 마시고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시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경찰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고 되어있더군요.

경찰관께 사과드리고 합의하고 싶은데, 합의에 아예 불응하고 계십니다. 저는 직장 특성상 징역형 이상 확정되면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없이 대응하셨고, 뒤늦게 1심에서 변호인과 함께 하셨으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무슨일이 있어도 감형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초범임에도 징역 6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벌금형으로 감형받아야만 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기본적인 양형요소를 모두 갖추어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특히 부모님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변호사가 직접 읽고 첨삭하며 필요한 부분은 대필해드렸습니다.

• 의뢰인의 취업규칙을 관할 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실제로 의뢰인께서 징역형이 나오게 되면 집행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될 수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수많은 판례를 리서치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수사단계에서 경찰과 시비가 붙은 사실은 있으나, 경찰이 멱살을 잡히고 넘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무하여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종국적으로 의뢰인이 가장 원하던 벌금형으로 원만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결과로 보답해드립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홍성환'

• 학력
  - 경찰대학 28기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졸업
  

• 약력
  - 경기지방경찰청
  -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 서울지방경찰청 남대문경찰서 서울역파출소
  - 서울지방경찰청 남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 경북지방경찰청 포항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경감)
  -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
  -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설립 TF팀
  -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파견
  - 서울지방경찰청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 수상내역
  - 경기지방경찰청장 표창 / 기동단장 표창
  - 경찰청장 표창 / 국보1호수사관 선정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