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주택법 위반(부정청약/과천 디에트르) 대응 혐의없음 

저를 세대주로 자녀 둘. 아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과천디에트르퍼스티지' 청약 신청하였습니다.

청약 당첨의 행복도 잠시, 국토부에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았다며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평생 무주택자로 살다가 얻게된 기회를 이런 억지 수사의뢰로 잃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머니가 워낙 고령이다보니 생활반응이나 흔적 같은것들을 취합해 소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이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셨습니다.

• 국토부는 '어머님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을 검토해보았을 때 의뢰인의 지역 '서울' 외에 '경기도 용인'이 자주 찍힌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에 의뢰인을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 최근 국토부는 '청약신청자 또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기준으로 수사의뢰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소명 또는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가장 먼저 이 사건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았습니다.

• 위 내용에 기반하여 의뢰인과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의자(의뢰인)은 모친과 실제로 거주한 것이 맞는지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모친의 병원 사용기록이 서울 외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모친을 직접 부양했음을 입증할 증거(쿠팡 결제기록, 보건소 기록, 은행 기록, 결제기록, 카톡 가족방 대화내용 등)는 무엇이 있는지
  - 모친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록 등이 있는지(이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지)
  - 기타 피의자의 부양과 관련된 일체의 정황 관련 질문

• 피의자와 위 모의피의자신문 종료 후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 의견서 22페이지 중 2페이지 일부 발췌 >

•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경찰의 유도신문에 적극 대응해드렸으며, 경찰이 갖고 있는 증거에 즉각 즉각 대응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3.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디에이치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7. 래미안 원펜타스

18.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19. 더샵 둔촌포레

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위반 대응은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