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가정폭력 등) 구속영장청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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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촉(김혜림 변호사)

부부 사이에 강간 기소의견 송치

절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기각

배당이의 방어 승소 사례

채권양도 분쟁에서 원고의 권한이 없음이 밝혀진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 방법을 살펴보세요.

채권양도 분쟁 해결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p>시행사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원고가 시행사A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피고의 배당표 720,540,300원에 대한 배당표 경정을 요구한 사안입니다.</p><p></p><h3>2. 대응논리</h3><p>이중 채권양도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서, 선행/후행 채권양도 통지의 유효성에 관련한 입증을 통하여 원고의 청구권한이 없음을 밝혀냈습니다.</p><p></p><h3>3. 결론</h3><p>원고의 청구 권한이 없음이 밝혀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720,540,300원 상당의 배당이의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p><p></p><p></p><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6186074255_18476e09-a5bd-4cfd-b6e3-8944bf8ae2cd" id="img-1756186074588"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6186544518_ad7e01b2-59be-4f89-a000-612c6016a73e" id="img-1756186544856" /></p>

김혜림

김혜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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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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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해지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

분양권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위약금을 지급하고서라도 해제하려고 합니다.

계약금으로 10%의 납부금을 전부 냈다면 해당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도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양사무소에서 분양계약 취소요청서를 보내주거나 작성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시행사와 건설사에 어떻게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냥인터넷에 있는 해지요청서를 가져다 쓰면 되는걸까요?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해서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사표현과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분양권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파트 매매계약 후 발견된 불법 발코니 확장에 대한 조치 방안

10월에 해당 아파트를 부동산중계인과 둘러보고나서 맘에들어 매도인과 만나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거실,작은방1,작은방2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었음)

계약시 확장이 되어있어 시세보다 조금 높은 금액에 계약을 하였고, 부동산중계인은 등기와 건축물대장을 보여주며 아무런 불법,문제,하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불법으로 발코니가 확장된 것을 몰랐습니다.

계약시 중도금을 설정하지 않았고, 현재 계약금만 매도자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잔금일은 2월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11월에 리모델링 관련 문의를 위해 부동산중계인과 문자를 하다가, 약 7년전에 현재 매도인이 발코니를 확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문자 기록있음)

12월(현재) 리모델링 견적을 위해 실측방문을 하였고, 리모델링 사장님께서 발코니가 허가를 받지않고 확장된 것으로 의심된다하여 건축물대장 확인한 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확장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변동사항 기록이 없고 도면도 발코니로 표시되어있음)

따라서 매도자 책임하에 합법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도자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계약 파기도 고려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파트 매매계약 후 발코니 확장이 불법으로 된것을 확인했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일에 안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빨리 잔금을 주면 좋다고 하여 계약일 보다 이른 날짜로 일부러 맞춰서 대출 진행중인데 매도인이 자꾸 기합의한 잔금일을 번복하려 합니다.
대출실행해야해서 그날 법무사랑 다 올텐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오지 않거나 서류 미지참 등의 부주의로 당일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아 잔금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배약배상 받고 계약 파기 하는 것으로 처리가능한가요?
또한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중도금은 넣지 않고 바로 잔금 하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대비

아파트 매도한 이후 매수인이 2차 중도금과 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잔금 회수 방안 문의 드려요

2021년 9월 아파트를 12억원에 매도
계약금은 1.2억원을 수령하였고, 

2022년 3월에 1차 중도금 2억원
2022년 4월에 2차 중도금 3억원

2022년 10월에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2022년 4월에 1차 중고금은 수령하였으나, 2차 중도금은 3천만원수령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도 후 수령한 계약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였으며, 매도 아파트의 중도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매수한 아파트에도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도금을 다 받지 못한상황에서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으며, 중도금을 받지 못한다면,  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태로 아파트 잔금기일이 도래한다면, 잔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받았던 대출의 이자 부분등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아파트 매도시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지연

2021.12 분양,계약금 5700만원, 중도금 무이자 대출중
2023.7월 입주 입니다
계약해지 방법이 있을까요? 

분양담당자와의 카톡내용 중 
> 미계약분 거의 없어요
> 소개해준다고해도 호실이 없어요
> 저도 계약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위내용이 있고 아직 미분양입니다
허위사실로 소송해서 계약해지 할 수 있을까요?
허위사실이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꼭 해지하고 싶습니다

대행사에서는 중도굼 대출이 실행되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 해지가 불가하다면
입주때 잔금 치르지 않고 대위변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대위변제로는 100% 계약해지를 장담할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잔금때 변호사님을 통해 계약해지를 가능하게할 방법리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