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강간 기소의견 송치 

1. 사건의 개요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의 의처증 및 폭언, 폭행 및 변태적인 성행위에 시달려온 의뢰인이 더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판단으로 남편과 이혼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저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폭행 및 상해, 아동학대, 강간 증거 및 정황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고소인 조사 3번, 피의자 신문 1회를 진행한 후 접수일로부터 한달이 경과하기 전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긴급성과 고소인 주장의 진실성을 인지한 수사기관의 협조로 이례적으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통상 인정되기 힘든 강간죄에 대하여도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