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가정폭력 등) 구속영장청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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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피해자와 3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로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으로부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1항 제2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대한 김혜림 변호사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가 기각되어 무사히 석방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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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서 중 일부]

김혜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 사항들을 빠르게 파악하여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심문 30분 전에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면서 심문시 답변 방향 및 최후 진술 방향을 설명하고 실제 심문시에 '피의자에게 구속 필요로 하는 사유가 없고, 불구속 재판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구두변론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줄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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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당일 저녁 유치장에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사건에 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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