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기각 

1 .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7천만원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의점에 위장취업하여 POS기를 조작하고 현금을 절취하고,교통카드 정보를 처리하여 충전시킨 것이 CCTV를 통해 편의점 점주에게 확인되어 절도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김혜림 변호사의 변론 방향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현재 주거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경찰의 소환 전화를 여러 번에 걸쳐 받지 않았고, 동종전과가 많았으며, 심지어 현재 해당 법원에 계류 중인 이종 범죄 사건들도 있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였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범행에 관련한 증거는 이미 CCTV로 확보되어 범행 은폐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구속영장 발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