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민사전문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종결 후, 의뢰인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불륜은 같이 했는데, 왜 저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죠? 반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한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거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진정연대채무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를 상대로 손해 전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상간소송에 적용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경우, 배우자와 상간녀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부진정연대채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인 의뢰인은 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필요 없이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두 사람의 불륜행위로 인한 손해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소송을 통해 상간녀로부터 부정행위 위자료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동일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상간녀는 자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
즉, 같이 외도를 한 상대방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위자료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을 논리적으로 강조ㆍ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인데요,
금일은 상간소송 종결 후 진행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끝에 청구취지가 전부 인용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오랜 시간 불륜관계를 이어왔고, 이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며 판결금원 전액을 원고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륜행위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 일부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마치 부정행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자신이 부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중 외도 상대방의 책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돌려받고자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상간소송으로 인하여 큰 심적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 다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셨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사실상 배우자와는 이혼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원고에게 방치하였기에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의 상황과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여 피고 책임부분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을 변제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상간소송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구상금 청구에 대한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였습니다.
2) 청구 금액 산정
의뢰인이 상간소송에서 지급한 판결금원을 기준으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의 책임 비율을 세밀하게 산정ㆍ피고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3) 소장 작성 및 제출
▶ 원고와 피고는 부정한 관계로 인해 피고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원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여 공동 면책을 얻은 이상, 피고 역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더불어 비록 원고가 피고의 혼인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라며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두 사람의 불륜 관계가 지속된 점을 강조하며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피고의 과실이 훨씬 중한 점을 피력ㆍ이를 입증할 수 있는 피고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거 제출
▶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해당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피고는 상간소송 이후 단 한 번도 원고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우자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피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피고에게 50% 이상의 과실비율을 인정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 끝에
4) 이행권고결정 확정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용ㆍ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구상금 청구 사건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은 희망하신 금액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울산민사전문변호사 울산구상금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체계적으로 구상금 청구 사건을 진행한 끝에 청구금액이 모두 인용되었고
상간소송에서 의뢰인이 지급한 판결금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구상금, 울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상간소송 종결 이후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상간소송 판결금원 전액이 입금되었는지, 의뢰인과 기혼자의 과실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존재하는지,
상간소송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구상금 청구권 포기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진행을 의뢰인 혼자서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상간소송 및 구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사건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이혼/민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상간소송 종결 후 구상금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배우자의 불륜,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소송, 이혼소송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민사전문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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