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주거 문제, 꼭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혼을 결심했지만 주거 문제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소송 전에 집을 나가야 하는지,

소송하면서 계속 집에 머물러도 되는지

그리고 소송이 끝나고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혼 소송 시 주거문제의 궁금점

1. 첫째,“이혼소송 전에 집에서 나오면 불리할까요?”라는 질문인데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결심했는데,

소송 기간 동안에도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 고민되시죠?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따로 거처를 마련하거나

본가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혼소송 전에 집을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냥 말없이 집을 나가시면 안됩니다.

집을 나오기 전에 “혼인 기간 동안 힘들었던 이유와

별거 상태에서 이혼을 논의하기 위해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꼭 남기고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 없이 집을 나오면 추후 이혼소송에서

“무책임하게 집을 나갔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만약 재산분할로 집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집을 나오는 것보다는 계속 집에 거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원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명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을 받고 싶다면 끝까지

집을 지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좋습니다!

2. 둘째, “이혼소송 중 같은 집에 살아도 되나요”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따로 살 곳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이혼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서로 말이나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 중에 서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상대방을 자극하여 증거를 만들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언이나 폭행을 한다면,

상대방이 이를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남겨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소송 중에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면

112에 신고하여 배우자를 퇴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서로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조심스럽게 생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셋째, “이혼소송 후 집에서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혼판결이 선고되고, 집이 다른 배우자의 소유로 결정되었다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집을 소유한 배우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만약 계속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하여 집에서 강제로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소유하지 못한 쪽은 판결에 따라 새로운 주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첫째, 이혼소송 전에 집에서 나올 때는 집을 나오는 이유를

카톡이나 문자로 남기고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혼소송 중 같은 집에 거주할 경우,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이혼소송 후 집이 배우자 소유로 결정되었다면,

집을 떠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주거 문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