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승소 후 급여압류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을 통해 인정된 금원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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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간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서 자발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판결문만으로는 현실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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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즉시 집행단계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피고의 급여를 압류하면서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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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당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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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상간행위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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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판결이 난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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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승소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채권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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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보통은 부동산에 압류를 하거나 예금채권에 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급여 압류'입니다.

급여는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며 또한 대부분 본인 명의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를 은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법원 결정에 따르면 회사(제3채무자)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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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도 원고는 피고의 직장을 확인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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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의 급여를 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결정은 피고 회사에게 통지되었고, 회사는 통지를 받은 달부터 원고에게 피고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원고는 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