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통해 대마 매수·투약사건 ㅣ 마약매수투약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을 계기로 마약류를 구매 및 투약하였으며, 최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으나 가볍게 생각하여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두절한 채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당장 여권 반납 및 귀국이 어려운 상황을 외교부와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조력하기를 희망하였고, 귀국 시 체포가 예상되므로 공항에서부터 조사 절차에 함께 해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외교부와 담당수사관에게 충분히 전달하여 스스로 귀국하여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해외 체류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⑴ 의뢰인이 범행 일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⑵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⑶ 매매목적 없이 단순 투약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약류 사건을 충분히 다루어본 변호사는 흔치 않으며, 도피성으로 해외 도주한 사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마약 사건 변호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