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 수령후 미변제 사기죄사건 ] 집행유예성공결과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가진 이성적 호감을 이용해 고액의 금원을 차용할 수 있었으나, 추후 의뢰인의 대여 사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금 용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대여한 돈 전액의 변제를 독촉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애초 대여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차용금을 사용해 이미 전액을 소비하였고, 이에 분개한 피해자가 과도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형사합의가 결렬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재산범죄 양형의 핵심이 피해 회복임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요구한 과도한 합의금을 대신해 실손해 전액과 위자료 상당액을 공탁하도록 의뢰인을 지도했습니다. 가족 차입·적금 해지 등 현실적인 자금 확보 방안을 설계해 기한 내 공탁을 완료하고, 공탁서·입금 확인증 등을 법원에 제출해 실질적 피해 변제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 재범 방지 자료를 보강해 의뢰인의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항소심 변론에서 변호사는 “피해금액의 2/3이상 변제 +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한 협상 결렬” 사정을 집중 소명해 실형이 과중하다고 설득했고, 그 결과 1심 실형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재산범죄는 결국 ‘얼마나 신속‧실질적으로 피해를 복구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도 합리적 공탁 전략을 세워 피해 전액을 회복했고, 이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재산범죄에 특화된 노하우와 협상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