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AI 많이 활용하시죠?
단순한 호기심 해소나 신속하게 검색이 필요한 때 AI가 정말 편하더라구요.
한마디로 이것 저것 잡다한 지식이 많은 친구가 옆에 있는 느낌?
그런데 요새 주변에서 지인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이번에 친구랑 같이 조그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AI가 간단히 만들어 준 계약서 그냥 써도 될까?
어차피 친한 친구라 머 문제될 것도 없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네. 일단 AI 통해서 내용증명 간단하게 써서 보낼까?"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간단한 법률문서는 없어"
오히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계약서는 왜 필요할까요” 🤷♀️
당사자 간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친한 사이라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사자들끼리 대충 잘 해결하시겠다면, 번거롭게 변호사 통해 계약서 작성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 믿고 사업하고 돈도 빌려주고 하면 되죠.
✅ 계약은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지게 되구요.
✅ 한가지 비밀 알려드리면, 제 경험상 오히려 친한 사이일수록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게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좋습니다. 험한 꼴 안보고 말이죠 🙃
✅ 이에 변호사는 해당 거래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하여 그 기준을 계약서에 정합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계약목적, 계약기간, 금액 등 기본적인 내용도 들어가나, 가장 중요한 조항은 이와 같이 각 당사자 간 이해가 대립하였을 시 기준이며, 유능한 변호사일수록 이러한 특약사항을 빈틈없이 규정함으로써 분쟁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죠.
📌이게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
그렇다면 과연 AI가 이런 특약사항을 제대로 넣을 수 있을까요.
AI는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여러 계약서 폼을 종합하여 계약서 구조나 틀을 어느 정도 마련해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러한 특약은 놓칠 확률이 큽니다.
📌 인터넷상에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의 거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없으니까요. 📌
✅ 내용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분쟁에 대비하여 내 입장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일종의 경고장 같은 거죠.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 소송까지 나아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설령 소송으로 가더라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물론 내용증명 자체가 법률문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AI에게 맡기는 게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간단한 계약서나 내용증명의 경우, 변호사의 수임료가 크게 높지 않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결과적으로, 당신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임을 약속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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