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원펜타스' 주택법 위반(부정청약/일반공급) 불입건 

꿈에 그리던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왔는데, 서울에서 제일 가는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어 기쁘던 시간도 잠시, 국토부에서는 이미 입주까지 완료해서 살고 있는 저를 '부정청약'이라며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은 이미 분양까지 완료되어 실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며 의뢰인 또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 국토부에서는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된 의뢰인의 실제 거주지가 서울이 맞는지 의심된다며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 주된 취지는 "사실은 서울 외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것 처럼 서울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만 해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국토부가 문제 삼은 내용들 일체를 확인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국토부는 의뢰인이 사실 서울에 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면서 경찰에 촘촘히 수사하여 줄 것을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모시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료를 작성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을 모시고 경찰 피의자신문과 100% 동일하게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주택법 사건을 실제로 수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습니다. 주택법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수사 초기부터 모든 증거자료를 피의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서와 참고자료만 잘 작성해 제출하면 경찰조사도 받지 않고 끝날 수 있다"라는데 있습니다.

3. 결과

•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로펌 중에서도 주택법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며,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디에이치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7. 래미안 원펜타스

18.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19. 더샵 둔촌포레

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위반 대응은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