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합의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고소 → 결과 : 합의금 ‘2,100만원’ 지급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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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중견기업에 3년 넘게 재직하며 총무팀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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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초기에는 업무량이 적절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사의 집요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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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보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이 반복되었고,

업무 시간 외에도 단체 채팅방에서 늦은 시간까지 지시 메시지를 받는 등

사생활 침해도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상사의 말을 거역하거나 지시를 늦게 이행하면

회의석상에서 공개 망신을 주는 일도 잦아졌고,

결국 A씨는 심리적 불안과 두통, 불면증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회사 인사팀에 말해도 특별한 조치 없이

“서로 감정을 조율하라”는 식의 대응만 반복되었고, 결국 A씨는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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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 민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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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단순히 퇴사로 마무리 짓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근거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사실과 심리적 고통,

회사의 묵인 및 방관 책임 등을 근거로

정당한 손해배상 및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회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② 노동청 진정 접수

A씨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노동청에 정식 진정을 접수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③ 조정 회의 및 합의 유도

조사 과정에서 회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일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였고,

A씨가 제시한 증거들과 진술이 설득력을 얻어 2,1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과문을 발송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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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해당 합의는 노동청 조정조서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춘 형태로 마무리되었으며,

A씨는 추가적인 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퇴사 후 경제적·정신적 보상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일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일 것, 셋째,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일 것입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나 질책은 해당되지 않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욕, 따돌림, 업무 배제, 비하성 발언은 법에서 말하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가해자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 단체 메신저 대화에서의 조롱이나 명령성 발언, 갑작스러운 업무 축소나 자리 이동과 같은 배제 정황, 동료들의 객관적 진술서 등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노동청, 인권위 등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의 개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응하는 절차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회사 내부 인사부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정식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임원·대표일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과정에서 폭행, 명예훼손, 협박 등 형사범죄가 발생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으며,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은 피해자가 내부 신고를 한 뒤 3개월 동안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많은 피해자들이 “회사가 은폐하려 한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완벽하지 않아도 정황과 근무기록, 진술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공동 대응을 하면 신빙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 침해이며, 대응 과정에서 감정적 소모가 크고 회사 내부 권력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는 증거 확보 전략을 세우고, 신고서·진정서·내용증명 작성까지 대행할 수 있으며, 협상이나 합의 과정에서도 법적 보호 조항을 포함시켜 피해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이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이어질 경우에도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미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상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혼자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첫걸음은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 없으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내하지 말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