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범행의 방법 

작업대출이란?

작업대출이란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K, ㈜L, ㈜M 등 허위 법인을 인수하고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마치 그들이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N은행으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업대출이 이루어지는 방법

• 작업대출은 통상 (1) 신용대출, (2) 이에 대한 수익을 미끼로 이루어 집니다.

• 피고인은 2020. 1. 16. 같은 사무실에서 ‘㈜M의 직원인 것처럼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대출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주고, 추후 투자수익금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해자 N은행의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 득원천징수 서류 등과 함께 9,400만 원의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93,965,000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작업대출 피의자/피고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형사책임

• 기본적으로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로 의율됩니다.

• 주도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단순 가담자인 대출명의자라 하더라도 허위서류 제출, 은행 기망에 적극 가담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 집행유예 여부는 피해회복, 전과 유무, 주도적 역할 여부 등에 따라 갈립니다.

(2) 양형 참작 요소

• 피해금 변제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액 변제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변제 상태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순히 “투자라 믿고 속았다”는 항변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서류 제출 및 대출 신청의 직접 당사자이므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민사상 책임

• 대출명의자는 원칙적으로 대출계약의 채무자로 남습니다. 즉,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은행은 대출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채무이행 책임을 묻습니다.

• 실무에서 “나는 사실상 피해자다”라는 항변이 많지만, 법원은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채무 변제 책임 있음’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사기단에 속아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점은 형사재판의 양형 사유로는 참작됩니다.

작업대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범죄 피해 회복
은행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 기망행위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며 형사고소와 함께 대출원리금 회수에 나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출금 상당액이 이미 범죄단체에 유출되었고, 대출명의자가 사실상 상환 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민사상 청구 가능성
은행은 채무자에 대하여 원리금 청구를 하게 되고, 채무자는 다시 모집책·주범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주범들이 잠적하거나 무자력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 회수율은 낮습니다.

(3) 금융기관의 관리 책임 문제
일부 판례에서는 은행의 심사 절차가 허술했던 사정이 지적되지만, 대체로 금융기관의 과실을 이유로 채무를 감경하거나 무효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피해자로서 은행이 채권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출명의자에게 상환의무를 지우는 것이 실무적 결론입니다.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업대출과 같이 복잡하게 얽힌 사기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형사·민사상 중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명의자의 경우 단순히 “속았다”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은행 역시 채무 변제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 피해회복 방안 마련, 형사 절차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기보다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