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1]편 - "유형과 판례" 

전세보증금 대출사기의 유형

[1]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 금융기관에서는 청년 주거안정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하에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특히 주식회사 C 등 인터넷은행에서는 대출신청 및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받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안심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안심대출의 경우 청년가구(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특례가 적용되어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최대 80%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편취

[3] 허위 임차인 모집책

•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는 특정 주택을 매수한 후 그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 위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공범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총책’,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조직이 범행을 위한 특정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고, 임차인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공범에게 전달하는 ‘허위 임대인’,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의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 ‘모집책’ 등과 연락하여 공범들을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세대출 실행을 위한 장소로 안내하여 그 역할을 수행 하게 하고, 공범들의 동선을 관리하고 범행수익금을 상선에게 전달하는 ‘관리책’, 대출실행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대출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 되고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사기 유형별 판례의 처벌 수위

[1]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 피해가 일부 변제되기도 하였음

•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23. 12.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8.경 사기의 점은 무죄.

•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 1억 원을 변제하였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과거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안심대출 -> 피해 변제 되지 않고, 재범

•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출사기 브로커 등 다른 공범의 주도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대출금 1억 원 중 1,000만 원 정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범행의 경우 대출이 무산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어린 자녀들을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다.

•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세보증금 대출사기 범행은 다수의 대출사기 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대출사기 브로커 등을 통해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통한 전세안심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통해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의 부정한 범죄수익을 올린 것도 모자라 약 1년 뒤 또다시 같은 수법의 전세보증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3] 허위 임차인 모집책 등 ->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들 각자가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고,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은 역할 담당자들이 공모하여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공모에 관여한 피고인들 모두 책임이 무겁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