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3회째, 강제추행사건, 약식명령 벌금으로 종결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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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강제추행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벌금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분도 그동안 2건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또 다시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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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전과가 이미 2회가 있었기에 구공판이 유력했고, 실형의 선고까지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경찰 조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기에 섣부른 부인을 하지 않았고, 우선 수사관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정확한 기억이 없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부인할 생각은 없다. 다만 기억의 환기를 위해 확보된 cctv를 보여주면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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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기억이 없다고 해서 섣부르게 부인을 하거나 안했다고 하거나 또는 그냥 기억이 안난다고 해버리면 죄질이 안좋아 질 수도 있고, 단순히 기억이 안난다는 말은 '기억은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최대한 수사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부인은 아니지만 cctv를 보고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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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cctv를 보니 너무나 명확하게 의뢰인의 잘못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자고 하고, 의뢰인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신 기억과는 무관하게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 당연히 인정을 해야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는 것이고, 당신한테도 유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후 전부 인정을 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수사관에게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연락처를 받은 다음 제가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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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피해자분과 합의가 원만하게 되었고, 피해자분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근처에 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담고, 힘들었던 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떤 상태인지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검찰에서 구공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몇달이 지난 끝에 약식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성범죄 전과 3회째였지만 정식재판도 회부되지 않고 벌금으로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실형만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저 역시 정식재판을 각오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했었지만 집행유예보다 훨씬 더 감경된 선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의뢰인에게 벌금이 확실하다. 집행유예가 확실하다. 80% 집행유예다. 확률이 어떻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제가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을 하는 점을 알고 선임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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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성공이 다음 번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개별적으로 사실관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팅을 보고 '아 나는 성범죄가 2회째니까 당연히 벌금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확률은 의미가 없고,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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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타 다른 범죄를 저질렀지만 후회하고 반성을 하는 분들, 또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