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 신고 협박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최근 들어 백화점 등 공공시설에 폭발물설치 신고협박이 들어왔다는 뉴스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서기도 하였는데요.

이미 이전에도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폭발물설치 신고협박 글이 올라 수백 명의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게시글을 올린 사람은 제주에 사는 한 중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비슷한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경남 하동에서 붙잡히기도 하였는데요.

만약 장난삼아 이러한 글을 올린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별 생각 없이 관심을 끌거나 자극할 목적으로 폭발물설치 글을 남긴다면,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림픽체조경기장 폭발물설치 글도 올라와

이와 같은 온라인 게시 사건 외에도, 최근에는 일본 변호사를 사칭하여 테러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허위의 폭발물 위협을 가하면서 올림픽체조경기장을 폭파하겠다는 팩스를 보낸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동일한 번호로 황산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보낸 전력이 있어, 서울경찰청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확인 결과, 지난 2023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서울에 폭탄을 터트리겠다는 팩스를 보낸 일본 변호사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라고 속여 팩스를 보냈다면, 이번에는 동일한 번호로 조학석이라는 이름의 변호사로 바꿔 전송한 것입니다.

이미 경찰은 해외 통신망을 이용한 범인을 2년째 추적 중인데요. 일본 경찰과 공조 수사 중이지만 아직까지 폭발물설치 글을 올린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어떤 법에 따라 처벌받을까?

신세계백화점 및 올림픽체조경기장 폭파 위협 사건들을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적발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묻지마 범행이 흔치 않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익명성을 악용하여 이러한 글을 올리는 사례가 급증한 만큼, 수사기관은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공중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 죄목은 폭발물설치 신고사례가 잇따르자, 국회가 형법 개정안을 통해 신설한 것입니다.

지난 2025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중협박죄는 형법 제116조에 의거해 성립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공연히 공표하며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할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즉 위와 같은 글을 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착수하였다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중협박죄 예전보다 강화된 처벌 목적

특히 이러한 살인 예고 글은 과거 공무집행방해나 살인예비죄, 사이버스토킹 등으로 적용되던 시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적법한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방해 의도로 행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약 해당 게시글을 올려 실제 살인을 준비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다면, 형법 제255조에 따른 살인예비죄가 적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혐의 모두 고의와 구체적 실행 착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새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앞으로는 폭발물설치 신고협박 글을 올리는 경우, 명확히 ‘공중협박죄’가 적용되어 과거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만일 본인이 이러한 장난을 저질러 입건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도 피할 수 없어

형사상 처벌 외에도 민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폭발물설치 신고협박 사건은 허위로 드러나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소방 인력의 대규모 출동, 시민 대피에 따른 영업 손실, 교통 통제 등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결국 단순 장난으로 생각했던 행동이 수천만 원대 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