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입건되었다면 

얼마 전 국회의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보좌관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한 개인이 “이 위원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 같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실제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보좌관 명의 주식 계좌에 주문을 넣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사진과 관련해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은 사실이지만,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매수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주식 차명거래, 처벌 가능할까?

위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확인한 것이 무슨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계좌를 확인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매입을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주식 차명거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차명계좌’란 금융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계좌가 본인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인 경우를 뜻합니다. 예컨대 사업자가 가족 이름을 빌려 납품대금을 받는다면 차명계좌에 해당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식 차명거래를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간주해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포상금까지 지급합니다. 따라서 결코 단순하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만일 본인이 이러한 행위를 저질러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런 적 없다”거나 “그냥 증여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변명해도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위법한 행위임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자세히 살펴보면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린 것에 그치지 않고, 세금을 회피하거나 자금의 흐름을 은닉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모든 금융활동은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식매매를 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이 됩니다. 더 나아가 자산을 숨기고 세금을 피할 목적이 드러난다면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돼 추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유명 영어학원 원장은 지인과 조카 명의 계좌로 학원비를 받아오다 차명계좌임이 밝혀져 처벌을 받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수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한 법무사가 여러 개의 계좌를 운영하며 보수 및 송달료 환급액을 누락한 사건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주식 차명거래, 형사처벌 수위는?

타인 명의를 빌려 주식 차명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했다면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시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책임까지 가지 않더라도, 타인 명의 금융활동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수입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액의 가산세가 붙고, 검찰 고발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까지 예상해야 합니다.

차명거래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이처럼 차명거래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게 된 배경, 구체적인 행위 내용, 거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건의 심각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만일 단순한 명의 도용에 불과하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무혐의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차명거래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의 목적이 입증되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면제 범위 내에서 가족 간 명의 사용을 했거나, 종친회·동창회 기금 관리 차원에서 계좌를 운용한 경우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세 면제 기준은 배우자 6억 원, 자녀 5,000만 원, 부모 3,00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고 지속적으로 자산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형 요소를 충분히 마련하고 검찰 조사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