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하여 결국은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사기죄 항소심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항소심은 95% 이상 원심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달리 말하면 항소를 하더라도 결과가 뒤바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에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더욱 쉽지 않았는데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런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아드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분께서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저에게 항소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인과 유사한 사기 사건에서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찾다가 결국 저를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로서야 감사한 일이지만 당시 상황 자체는 결코 낙관적이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은 대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경위,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이어가다 보니 제 머릿속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곧바로 의뢰인분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렸습니다.
방어전략
10년간의 검사 시절을 되짚으며 1심을 들여다본 결과 양형자료의 보완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저는 아래 3가지에 집중했습니다.
1) 합의
2) 재범 방지 계획
3) 주변 탄원서
먼저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이었고 피해 금액이 상당해 합의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피해가 상당하다는 피해자 주장과 달리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했고, 실제로 변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력했습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향후 변제 가능성 부분 등을 되짚어 가며 설득을 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취업/생계 계획서, 재발 방지 약속서 등을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마지막으로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해 믿고 지켜볼 사람이 있어 감시와 통제가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
사기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항소심 전략이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이 사건 역시 만약 1심 판결 직후 즉각적인 법률 대응 없이 시간이 흘렀다면 그대로 실형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억울한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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