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혐의 처벌 대응 방안 

최근 들어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 혹은 연인 사이의 문제를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 국가나 공권력이 개입하는 일이 드물었는데요.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사적인 영역일수록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부부 사이의 성행위 역시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히 이러한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이라고 합니다.

10명 중 7명꼴로 남성이 저지르고 있으며, 특히 스토킹은 평균 44세 남성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로는 과거 연인이었거나 전 직장 동료, 이웃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가해자라면

이처럼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는 매우 가까운 관계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기도 어렵고, 개인적인 원한이나 분노로 인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일 자신이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과거보다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잘 아는 사이니까, 사랑했던 사이니까 잘 설명하면 봐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특히 스토킹의 경우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을 전달하려 연락한 것뿐인데 범죄가 되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데이트폭력에 따른 스토킹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인 또는 부부 사이에서 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입건되었다면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사건 경위를 분석해 혐의 인정 여부를 따지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성립 가능한지 확인한 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교제폭력의 법적 개념

우선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은 특정한 하나의 범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죄명이 정해집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즉각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판사는 조사에 따라 필요 시 가해자에게 격리, 접근금지, 상담위탁, 구치소 유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폭행 특수폭행 상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동시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도 함께 다투게 되므로 가정폭력 이혼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폭력은 형법상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강간, 강제추행 등 개별 행위에 따라 적용됩니다. 별도의 전담 법률은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면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부상을 입었다면 제257조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속적으로 만남을 강요하거나 협박했다면 협박죄가 적용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어떤 성행위든 상대의 동의가 없으면 성범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대부분의 가정폭력 교제폭력 사건은 스토킹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간주됩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만남이나 연락을 강요하거나 상대 집 직장 주변을 맴돌며 지켜본 경우가 해당됩니다.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특정 행위를 반복해 상대나 그 가족에게 불안 공포를 준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벌됩니다.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흉기를 휴대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연인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아 분노한 상태에서 연락 만남을 거절당하자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스토킹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감형이 필요하다면

만일 자신이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되 정상 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검찰 기소 전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형 요인에 해당되는 근거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