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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계약보증금을 받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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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계약보증금을 받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기각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원고와 건축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는데,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준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따라서 의뢰인은 원고와의 도급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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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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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응소하여 이 사건 도급 계약은 원고의 귀책에 기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따라서 의뢰인이 정당하게 계약보증금을 수령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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