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탈퇴 및 환급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였으나 현재 토지매입이 겨우 50%를 넘긴 수준으로 토지매입조차 실패하여 해당 조합원 탈퇴를 희망하는데 조합에서는 돈을 한 푼도 돌려주지 못한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기존대로라면 2024년 5월 입주를 시작 해야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토지 확보조차 가망이 없어보일 정도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원 탈퇴와 동시에 기존 납입한 모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소송을 위한 준비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피고 조합의 귀책에 기한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김한나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탈퇴시의 불이익도 크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 후 탈퇴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계약 체결 당시 조합 측에서 의뢰인을 기망한 사항이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계약서 상에 조합원자격 자동상실 조항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자격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 확보나 사업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3. 이렇듯 이 사안은 계약서 및 계약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자료를 지참하셔서 변호사와 꼭 상담을 통해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석 대표변호사 김한나
지역주택조합 다수 사건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는 그 요건(총회결의 등)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합에서 탈퇴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금 또한 매우 적게 되며, 반환의 시기도 조합은 향후 일반분양분 납입시까지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섣불리 지주택 조합에서의 탈퇴를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2. 다만, 조합가입계약 과정에서 토지확보율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거나, 기타 안심보장증서 또는 확약서를 제공하였다거나, 동호수를 특정하여 진행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소송으로서 계약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한 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기 지급하신 원금 전부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를 하게 되므로 매우 이익이 될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장세훈 변호사 · Answer

현재 부동산 전망이 좋지 않으므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시는게 경제적으로 이익일 것입니다.

다행히 조합추진위 명의로 확보한 땅이 있는 듯 합니다.

추진위 또는 조합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하신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갖고 추진위 또는 조합 땅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추진위에서 어떤 광고를 하였는지가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취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법률적 상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혼자서 대처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