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를 받은 사건 | 수사/체포/구속 해결사례 | 로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를 받은 사건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무죄

창****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국내로 수입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를 모르며 공모 사실이 없고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