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술 취해 모르는 여자 끌어안아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술 취해 모르는 여자 끌어안아 강제추행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양팔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하였던 관계로 피의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소주 1병 정도만 마셔도 취기가 도는 체질임을 감안하면, 당일 섭취한 주량은 평소보다 상당히 과한 수준이었고, 이에 따라 음주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크게 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자신의 행동, 즉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피의자 스스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의식적인 판단 하에 저지른 행동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호소하며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였고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사정, 피의자의 성향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