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부동산 임대 수익 분쟁 해결법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받은 부동산을 여러 상속인이 각 상속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경우,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이 그러합니다.

공유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이 나온다면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공유 지분에 따라 나누어야 할텐데요. 현실에서는 한 명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 수익을 독차지 하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공유자들은 임대 수익을 독점한 사람을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임대수익 분쟁이 계속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부당이득반환청구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령하면서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다른 공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지분 비율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과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 청구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265조에 따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수취 및 분배 방법도 공유물 관리에 해당하므로, 공유자들 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공유물 분할청구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임대료 분배 문제로 공유자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공유물 분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시 1) 현물분할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함), 2) 대금분할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 3) 가격배상(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가지 청구 중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