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상가 임차계약의 취소 및 해지 가능성에 대한 고찰

Question

아버님이 생전에 창동역사 상가 한켠을 임차받으셨습니다. 
창동역사 신축건설사와 연계된 금융사의 대출을 이용해 
계약금과 중도금 2회차가 납부된 상황입니다. 
상속자인 저희(남매2명)은 해당 상가를 상속받아 운영할 의지가 없는데, 
이 계약을 취소나 해지할 수는 없는건가요?
인테넷이나 주변 얘기는 단순하게 일방적인 계약 취소/해지는 불가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 당사자의 사망이라는 특수성이 전혀 감안될 여지가 없는지. 
약간의 손해(계약금 회수는 안되더라도 중도금은 회수)를 보더라도 취소/해지가 안될까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피상속인께서 상가를 임차하신 것이 아니라 분양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아니라면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 관계는 모두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4. 다만 피상속인 사망한 특수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점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시고, 계약 해제를 도모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중도금까지 포기하셔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대방이 계약해제를 거부할 경우 다른 계약 취소나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계약서 및 계약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가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분양받으신 경우라고 보입니다. 분양받으신 경우라면, 중도금 2회차까지 지급된 상황이므로 일방적인 분양계약해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분양회사에 문의하여 개별합의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회사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나머지 중도금지급문제와 잔금지급문제 그리고 미지급에 따른 패널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양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원래 계약금만 납부한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2)그러나 이미 중도금을 납입한 상황이므로, 계약금 포기를 통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3)따라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한 것이지만, 만약에 상대방과 합의가 된다거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4)그러나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행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하시게 될 수 있겠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