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최근 여러 업계에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헬스트레이너, 웹디자이너, 개발자 등은 회사와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1. 형식보다 실질 관계 중심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42745 판결).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성 판단의 구체적 요소

가. 업무 지휘·감독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사용자가 업무 수행 방법, 절차,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특정 장소에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업무의 독립성 관련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자신의 비용으로 작업도구를 구입하고 관리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 일정한 급여 수령 여부 등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고, 사업 실패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고정급이 있거나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도 고려됩니다. 특정 회사에만 전속되어 일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 기타 사회적·형식적 요소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요소는 참고사항이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반드시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결론

이처럼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지 형식적인 계약 문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한 후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