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상권 없음에 따른 강제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조부와 세차장사업주 사이에 지상권 설정계약이 있었다면 단순히 물권적 합의만으로 물권변동 일어나지 않고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충족하지 않은 한 지상권 설정등기 경료하지 않은 이상 지상권 성립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부터 선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