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무효소송과 내용증명 대응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에게는 양부모님이 계십니다. 작년 6월에 
양어머니가 돌아가셔 부동산을 양아들인 
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양아버지는 모든 금융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아버지가 기존 양어머니의 부동산을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하면서 입양무효소송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의 글이 거짓이라 반박하는 글을 써서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입양무효소송으로 인해 양어머니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시 원상태로 해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정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굳이 답변할 의무는 없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답변을 하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귀하와 양부모님 사이의 입양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와 양부모님의 관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까지 작성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민법상 입양무효사유(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15세 미만 양자 입양시 법정대리인 승낙을 흠결한 때,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한 때 등)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양아버지가 입양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 변호사 · Answer

아직 입양무효 소송이 제기되기 전으로 내용증명만 받은 상태라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후 내용증명으로 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의 내용증명으로 잘못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교정하여 줌으로서 입양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자료로서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입양무효는 입양절차에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가족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양무효 소송 진행간 원고측 승소시 입양무효원인의 존재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에는 별도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으나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할 필요 없이 소송 들어오면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입양무효확인소송 인용되어 확정되기 전에는 원상회복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선하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갖는 의미는 그런 사실을 통보한 일이 있다 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내용증명을 통해 촉구했다는 사실이 있음"을 남겨놓는 정도입니다. 실제 그런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아닌지는 소송에서 판결을 통해 밝혀질 일이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굳이 내용증명 발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거짓된 내용이 문서로 남는 것을 원치는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굳이 필요가 없는데도 반박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곤 합니다.

2. 만일 무효 판결이 나오면 그 때는 상속 자체부터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입양무효라는 것은 법적으로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83조).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2) 15세 미만 양자 입양시 법정대리인 승낙을 흠결한 때, (3)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한 때 등입니다. 따라서 양부모님이 입양의사를 갖고 입양을 하였다면 무효가 될일인지 싶습니다. 양부님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미 하셨다고 한다면 사실 양부님 본인 스스로도 입양의 효력이나 글쓴 분이 양자라는 데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던 것인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신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양, 상속 및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1. 내용증명의 글이 거짓이라 반박하는 글을 써서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
양아버지가 내용증명을 거짓말로 작성하여 보냈다면, 이를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보내  향후 소송에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2.입양무효소송으로 인해 양어머니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시 원상태로 해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양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양아버지가 상속재산분할 무효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이전까지는  상담자분 소유로 유지됩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입양무효소송 예고를 한 상황이므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입양의 경우 소송으로 그 무효를 확인받지 않는 것 이외에, 즉 소송 이외의 무효 주장을 통한 상속재산 회복 방법은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 자체가 없고, 피소되었을 시 그에 대한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입양의 효력과 관련하여, 귀하가 성년이 된 지 이미 3개월은 지났을 것이므로, 입양무효의 소를 통해서만 귀하와 양부모 사이의 입양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입양 무효 사유에 대해,
1. 입양합의가 없는 경우
2.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 허가가 없는 경우
3. 양자될 사람이 13세 미만이었는데 당시 법정대리인이 양자될 사람에 대신하여 입양승낙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4. 양자가 양부모보다 나이가 많거나 양부모의 존속인 경우
이렇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쟁점으로 삼아 다투시면 되고, 상대방은 위의 사유가 있다고 아마 주장할 것입니다.

만약 입양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되면 상속원인이 사라지므로 상속재산을 원복해야 하니, 소가 제기됐을 시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양아버지가 내용증명을 거짓말로 작성하여 보냈다면, 이를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2. 입양무효소송 만으로 의뢰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원상태로 돌려줄 수 없습니다. 양아버지가 상속재산분할 무효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상속재산 분쟁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상속 받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에 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만, 향후 소송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답변을 보내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입양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사유를 입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향후 소송을 제기당할 경우 적절히 방어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4년 경력 / 사법고시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력은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되, 무조건 의뢰인의 말만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 승소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별산제 로펌이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책임제 로펌입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에게 양부모님이 계신 상황에서 작년 6월 양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양아들인 상담자분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양아버지는 모든 금융재산을 상속받은 상황에서, 오늘 양아버지가 기존 양어머니의 부동산을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하면서 입양무효소송 진행 예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으로 보입니다.

양아버지기 상속재산을 혼자서 독차지하기 위해서 입양무효소송을 진행하려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민법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민법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66조, 제869조제1항,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제1항,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양자가 사망하면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결국 상속재산입니다
입양이 무효가 된다면 작성자분의 상속재산 역시 양아버지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소 제기가 명백한 만큼 반박 내용증명을 통해 추후 법원에서 다툴 근거를 만들어두는게 좋고
실제 소가 제기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작성자분이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에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입양이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니 그 소송에서 입양이 무효가 아니라는 항변을 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의 글이 거짓이라 반박하는 글을 써서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양아버지가 이미 임양무효소송을 걸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반박할 필요가 없고 소송에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직 소송 전이라면 상대방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2. 입양무효소송으로 인해 양어머니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시 원상태로 해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소송이 종결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상속 부동산은 질문자님 소유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방의 부당한 소송에 대응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입양무효소송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100% 인정되어 입양이 무효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소송 대응 및 내용증명 반박 등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입양무효 및 파양사건 대응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소율 변호사 · Answer

입양무효의 소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면 입양무효원인의 존재가 인정되고 입양이 당초부터 무효였음이 확정됩니다
다만 입양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의 문제이므로 지금  내용증명에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소송이 들어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입양무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발송할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