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사건의 변호사 조력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도로 삼거리에 진입하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급정거하여 의뢰인의 차량 뒤쪽 범퍼와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가 충돌하게끔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이 파손되어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의뢰인은 최초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 범행증거가 명백하였습니다. 한승호 변호사의 판단으로는 무죄 주장은 어려웠고 의뢰인의 사정상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속의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복운전' 사건의 경우 감형을 위하여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정상관계를 소명하고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양형에 반영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