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불송치]마약음료 협박사건 무혐의 결정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음료 시음행사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료를 나누어 주고 설문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의뢰인이 나누어준 음료는 마약이 함유된 음료였고,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다행히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기 이전에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한 상황이었고, 한승호 변호사는 곧바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으며. 의뢰인이 마약음료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생계유지를 위해 온라인 구직활동을 하던 중 우연히 범죄조직과 연결 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하여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