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인정 불송치처분, 최근 개인 조건만남 단속 근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웨디시나 키스방 등 업소 단속으로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업소 단속에 대한 소식이 뜸하기에 이제 끝났나 싶었으나, 이번에는 개인이 성매매를 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 출석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식 전달드리기에 앞서 성매매 현장에서 퇴실하는 길에 단속하러 온 경찰을 마주쳐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질문에 당황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후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을 때에도 혐의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혐의 인정을 하며 아는 정보를 다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로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과 여러번 소통한 끝에 경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강남경찰서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수사기관에서 개인이 조건만남을 한 사건을 단속하는지, 같은 사람에게 성매매를 한 분들이 출석 요구를 받고 연락을 주시는 일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건 수임하여 수사관과 소통해보니, 트위터 등에서 활동하던 성 매도인에 대한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을 확보하여 매수자를 특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 활동하던 성인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인이 성인 성매매로 조사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인 정황도 발견되어 나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분들은 아청성매수로 조사를 받게 되기에, 조사 전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혐의명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은 수사관이 개개인에게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런 확인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과 함께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남성들이 미성년자 여학생을 강제로 성착취하여 성매매하게 한 사안으로 구속 수사중인데, 이 사건의 성매수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조건만남을 한 건이 아닌 성 착취가 명백한 사안이기에 다른 조건만남 사안보다 더 중하게 다뤄질 수 있으니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되었다면 서둘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