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권유] 트위터에 글썼다가 입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1. 사건의 개요

A씨는 트위터에 성매매 구인글을 올렸던 것이 특정되어 압수수색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게시물을 보고 만나거나 성매수 연락을 준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이전에 성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게시글 내용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후원 관련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청성매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본건 아청성매수 권유 게시글 작성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기로 약속하며, 의뢰인이 이번 혐의에 한정하여 조사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3.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법리적으로 성을 사기 위해 '유인, 권유'하는 행위가 맞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는 물론이고

4. 실제 작성한 아청성매수 권유 게시글로 연락을 주거나 만남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5. A씨는 아청성매수권유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청성매수 권유 혐의는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단순한 게시글 작성이나 대화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온라인 상의 표현을 행위자의 ‘의도’와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소한 문구 하나가 범죄 성립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재범 가능성을 높게 의심하며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어떤 행위가 없었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청성매수 권유 사건에서는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이 실제로 ‘유인·권유’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결과보다는 표현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리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불리한 전과와 높은 법정형이 결합된 상황에서 무리 없이 불기소를 이끌어내려면, 게시글의 성격을 정밀하게 해석하고 수사기관의 시각을 재구성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