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 후 호기심과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었고, 이에 성폭력처벌법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다른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기에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는 시도까지 하였기에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들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정형 역시 징역형까지 가능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자칫 잘못 대응하면 실형 또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 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과 사건 당시,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율 및 지도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정상 참작 요소로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고,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의뢰인의 선처 피력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부각시키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본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은, 충동적이고 단발적인 행위였음을 강조하며 범행 동기 및 경위 설명

▲ 촬영물이 저장 및 유포된 정황도 없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소명

▲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이수증 및 지인 탄원서 제출을 통한 개선 의지 부각

등의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