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연락두절,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임신 후 연락 두절, 법적 조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임신을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약속 후 연락 두절, 법적 문제는?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양가 상견례, 청첩장 제작, 예식 준비 등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됐다면, 일방적인 파혼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을 끊었다면,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1. 위자료 청구
부당하게 결혼이 파기되거나 임신 후 상대방이 도망간 경우,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
혼인빙자간음죄는 현재 폐지되었지만, 상대방이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고 임신 후 도망갔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3. 친부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상대방이 아이의 친부임을 부인한다면 친생자 확인 소송으로 친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이 양육을 맡게 된다면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4. 상간소송 가능성
만약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결혼을 파기했다면,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결혼 약속 증거: 카톡, 문자, 통화 내역, 양가 부모와의 만남 기록 등

• 임신 사실 및 상대방 인지 증거: 병원 진단서, 임신 사실을 알린 메시지 등

• 연락 두절 증거: 차단 기록, 잠적 정황, 지인 진술 등

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이유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법적 절차가 복잡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가능성 분석

• 친생자 확인 소송 진행 및 강제집행 절차 대리

•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 마련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

임신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떠난다면, 이는 도덕적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사안입니다.

• 결혼 약속 및 임신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 위자료·양육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며

•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안전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