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에도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별거 중에도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부부가 주말부부 생활을 하거나 관계가 소원해져 별거를 하다 보면,

제3자와의 불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거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법적으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별거 상태와 혼인 관계의 법적 의미

별거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지만,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혼인 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서로 정조 의무(배우자 외 타인과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의무)를 지니므로, 별거 중 발생한 외도도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면 상간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별거 중이라도 상간소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별거 중에도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

• 별거 기간이 짧고 법적·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 연락과 교류를 지속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한 경우

• 생활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이 이어진 경우

• 외도가 직접적으로 부부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경우

예시) 별거 중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 회복을 논의하던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 상간소송 가능

상간소송이 어려운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

• 별거 기간이 장기간(수년 이상) 지속된 경우

•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 상간자가 혼인 관계 종료 사실을 인지한 경우

예시) 별거 기간이 5년 이상이며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해 온 경우 → 상간소송 어려움

별거 중 상간소송 진행 절차

상간소송을 진행하려면 외도를 입증할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 호텔·모텔 출입 기록

• 문자·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내용

• 외도 현장이 담긴 사진·영상

• 차량 블랙박스 기록

• 지인·가족 등의 증언

절차는
① 증거 수집 → ② 변호사 상담 및 전략 수립 → ③ 소장 제출(상간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④ 재판 진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별거 중 상간소송은 일반적인 상간소송보다 법적 쟁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혼인 관계 유지 여부 입증: 별거 사유와 관계 지속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전략: 불법 증거를 피하면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소송 전략 수립: 법리 해석과 재판 대응 경험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무리

• 별거 중이라도 혼인 관계가 유지된다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사실상 혼인이 종료된 상태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혼인 관계 유지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소송의 승패는 증거 확보 여부와 별거 사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거 중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