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지하철에서 졸다가 움찔한게 추행이라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지인과의 모임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에 탑승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늦게 잠자리에 든 탓에 피로가 누적되었고, 약간의 음주까지 더해져 A씨는 좌석에 앉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발생했습니다. 잠결에 깜짝 놀라 움찔하며 깨어나는 과정에서, A씨의 손이 옆자리에 여성을 툭 건드린 것입니다. 여성은 즉시 불쾌감을 표하며 A씨에게 항의하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졸음이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다 저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저는 A씨가 고의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성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고의성’입니다. 오승윤 변호사는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객관적 정황 증거 제시: 사건이 발생한 전동차 내부는 불특정 다수가 지켜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개된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추행을 저지를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CCTV 영상 분석: 확보된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머리를 흔들며 깊이 졸고 있는 모습만 확인될 뿐, 고의적으로 추행하는 모습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의 행위가 의도적인 추행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8분간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비논리성을 지적하고, A씨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대변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검찰은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각종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이 혼잡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건의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개인이 스스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해 증명된 실력과 노하우로 당신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