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가의 전문 장비를 구입하려다
'빈 상자’만 배송받는 충격적인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한 결과,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배상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형사와 민사 모두 승소로 이끈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용 중고 마이크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자는 발송 송장 사진을 보내며 물건을 보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송된 상자는 내용물이 전혀 없는 빈 상자였고,
판매자는 이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 주요 쟁점
판매자의 고의적 기망 행위와 사기죄 성립 여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 인정 가능성
형사판결과 민사판결 간의 연계성과 집행 가능성
💡 법률 포인트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형사판결의 유죄 확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피해금액과 지연이자 청구 가능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고소 진행
송장 사진과 대금 송금 내역, 빈 상자 수령 사실을 입증자료로 제출
판매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다른 사기 사건들과 병합되도록 조율
2. 형사재판 연계 전략
판매자가 1년 이상 수사에 불응하다가 체포·구속된 사실을 적극 활용
3. 민사소송 병행
형사재판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금액 산정으로 실질적 회수 극대화
4. 강제집행 착수
승소판결 후 즉시 강제집행 절차 돌입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 추진
✅ 결과
형사재판에서 판매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재산상 손해액 2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350만원 이상의 배상판결을 받아냈으며, 현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피해자가 소액이라고 생각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면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 회복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온라인 거래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이번 사건은 ‘소액 피해라서 돌려받기 어렵다’는 편견을 깬 사례입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철저한 법률 대응으로
의뢰인은 형사 유죄 판결과 함께 민사 배상판결까지 받아냈고,
실제 피해 회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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