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반복 절도,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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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임에도 동일한 절도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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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범죄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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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출소 직후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잘 보여준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몇만 원의 금품을 절도당했습니다.

신고 후 CCTV 분석을 통해 절도범을 특정하였는데,

그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도 이미 두 차례 구속 전과가 있는 동종범죄 전력자였습니다.

특히, 직전 1년 6개월의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절도를 저질렀고,

의뢰인의 사건 외에도 추가 절도 건이 드러났습니다.

⚖ 주요 쟁점

• 누범기간 내 재범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양형 기준

• 피해 규모가 소액이라도 동종 전과, 범행 습벽,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한 처벌 가능성

📚 법률 포인트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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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누범의 경우 법원은 사회 방위와 재범 억제의 필요성을 특히 중시하여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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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사실 입증 : CCTV 영상, 계산대 매출 기록 등 명확한 증거 확보

2. 누범 전력 부각 : 과거 전과, 출소 시점, 범행 반복 경위를 구체적으로 법원에 설명

3. 병합심리 유도 : 다른 피해 사건들과 병합하여 양형 판단에서 범죄 상습성을 강조

✅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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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도 동일 범행을 반복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고 명시했습니다.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범행 반복성·전과 기록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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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재범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극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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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초기에 명확한 증거 확보와 법률 대응을 통해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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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사건은 ​누범기간 내 반복 절도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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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재범자에 대한 대응은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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