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폭행 무혐의, 합의금까지 받은 사례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던 이웃 간 분쟁이

결국 폭행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

그러나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으로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까지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웃주민은 ‘파티 소음’이나 ‘심야 시간 쿵쿵거림’ 등을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자주 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이웃주민의 호출에 나갔던 의뢰인은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맞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은

"젊은 의뢰인이 나를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주요 쟁점

1. 상호 폭행 여부:

단순히 말다툼이 아닌, 일방적 폭행인지 여부

​

2. 증거 확보 문제:

폐쇄회로 영상 등 직접 증거 부재 상황에서의 방어 전략

📚 법률 포인트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가해자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상대방 주장 모순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

✅ ​객관적 사실관계 재구성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 확보

​

✅ 증거 불충분 논리 강화​

CCTV,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등을 종합 분석

​

✅ 상대방 주장 반박

나이·체격·상황상 의뢰인이 폭행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

​

✅ 공격적 맞대응

의뢰인도 피해자로서 폭행 피해 신고 및 형사 고소 진행

📈 결과

의뢰인

폭행 혐의 무혐의(불송치) 처분

​

상대방

폭행죄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

추가 성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수령

이후 의사표시로 상대방 사건 공소기각

이웃 간 갈등은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적극 대응하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막고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 결론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맞대응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금전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웃 간 분쟁이라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며,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

📞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