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구속'사건 전체 무죄 선고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피고인(그 때 당시 피의자)의 아버지께서 찾아와서 맡겨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 당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접견을 갔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절대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여 무죄 주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격자들과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이고 구속까지 되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우선 문제된 영상의 모호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주장은 하나 해당 영상만 가지고는 피해자라 단정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핵심 진술자(목격자)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역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확률이 높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 단계에 이르자 위 핵심 진술자는 해외로 나가 증언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구속 만기가 지났고 피고인은 선고 전 이미 보석으로 석방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증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했고 그 증인신문조서를 가지고 이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에 의심은 간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전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