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야간주거침입절도, 스토킹 등 전체 기소유예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재물손괴, 야간주거침입절도, 스토킹, 정통망법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맡겨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소된 죄명도 매우 많았지만 기소유예를 원하셨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와 더불어 충분한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전략

수사 단계에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바로 양형자료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기소유예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여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에 실패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했는데요.

합의서와 더불어 여러 양형자료들을 제출한 결과 담당 검사는 전체 죄명들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