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업무상횡령, 주식 투자금 반환 분쟁에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주식 투자 운용 자금을 위탁받아 투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투자 성과 및 반환 시기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고,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확정 판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도 투자금이 전액 반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민사 분쟁에서 비롯된 사안임에도 고소인이 형사 절차로까지 확대하여 대응한 사건으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민사와 형사 영역의 경계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긴밀히 상담하며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 투자 구조, 민사 판결의 의미, 반환 과정에서의 정황 등을 분석한 후, 의뢰인이 고소인의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횡령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수사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밝힐 수 있도록 조력했으며, 검찰 송치 이후에는 법리적 쟁점을 더욱 보강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변호인의 적극적 변론 덕분에, 검찰은 결국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민사와 형사 쟁점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사건 구조를 재정리

2. 횡령 고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와 자료 확보

3. 수사 초기부터 검찰 송치 이후까지 의견서 제출 및 직접 변론으로 대응

4. 단순 채무 불이행 사건이 형사처벌로 비화하지 않도록 법리적 방어 논리 구축

✔주식 투자금 반환 분쟁에서 업무상횡령 혐의가 민사적 다툼에 불과함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