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유사강간치상, 술자리 시비에서 누명 벗고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유사강간을 시도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 부분은 이미 인정하고 깊이 사과했지만, 유사강간 부분은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술집 내부였고, 술자리 분위기 속에서 다툼이 벌어진 상황이라 목격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 사실을 근거로 성범죄 부분까지 함께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사건 당시의 정황 및 전후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고, 치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유사강간치상 혐의는 구별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절차도 함께 진행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충실한 조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사건의 본질을 폭행치상 사건과 성범죄 사건으로 분리하여 분석

2.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불충분함을 적극 부각

3.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며 정상참작 요소 확보

4.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일관된 진술 유지

✔회식 자리 시비 중 폭행 혐의만 인정되고, 유사강간치상 혐의는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