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준강간 ,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주말 밤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찾았다가 우연히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음악과 술을 곁들이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술을 마시며 호감을 확인했고, 대화와 행동을 통해 서로에게 적극적인 관심이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동의하에 숙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고소인으로부터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명히 합의하에 원나잇으로 이루어진 관계였을 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들을 검토하고, 고소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정황들을 수집했습니다.
✔ 특히 클럽 내부 CCTV, 술자리 이후의 대화 내용, 숙소로 함께 이동하는 장면 등을 통해 서로의 합의와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양측 진술과 CCTV 영상, 대화 기록, 변호인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불송치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대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 측 음주 상태와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CCTV, 이동 경로, 대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3.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서로 동의한 원나잇 관계였음에도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과 정황 증거 확보를 통해 결국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