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특경법상 횡령 방조 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다른 공범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횡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은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였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가담 또는 방조 의사의 존재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상세 상담을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

• 계좌 내역, 거래 자료,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여 횡령 사실 인지 부재를 입증

• 다른 공범과의 관계, 당시 의뢰인의 역할 및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방조 의사 부재 주장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법리적 근거와 사실자료를 근거로 무혐의 논리 전개

■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법리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이 횡령행위를 인지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중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횡령·배임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사건 초기부터 자료 확보 및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가담·방조 부인 논리 수립

2. 의뢰인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범행 인지 부재 입증

3.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4.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 5억 원대 특경법상 횡령 방조 혐의에서, 범행 인지 및 가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