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실형선고] 꽃뱀에게 속아 수십억 원 피해(셋업사기)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대표변호사 권장안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꽃뱀 조직에 속아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중형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피고인 A와 지역 선후배이자 직장 동료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지만 여성과 어울리는 것은 좋아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돈을 뜯어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이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술자리를 함께 한 다음 사전에 배치해둔 또다른 여성들을 우연을 가장하여 합석시켰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면 인근 모텔로 끌고가 피해자를 잠들게 한다음 합석한 여성 중 한 명을 함께 투숙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날 기억을 못하는 피해자에게 “여자가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유부녀이고 임신 중인데 합의해야 한다”고 하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형님은 공무원인데다가 한 동네에 오래 산 사람인데 빨리 합의 안 하면 소문도 나고 공무원 생활도 끝난다. 합의금을 줘서라도 무마해야 한다”고 말하며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1년에 걸쳐 총 9억여 원을 피고인 A에게 보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밖에도 피해자에게 6여년 간 3차례에 걸쳐 총 6억 6000여만원을 갈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 A는 마치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합의하지 않으면 곧 구속될 것처럼 상황을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피고인 A는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며 당장 고소한다고 한다. 이번에는 너무 일이 커서 감당이 안 된다. 아이 부모가 10억원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등 술을 마시고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재차 범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그제서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모텔의 CCTV 영상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CCTV 영상에서 어젯밤 사지가 늘어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술자리에 동석했던 피고인 B와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끌다시피하여 모텔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텔 방에 4명이 들어간 뒤 피고인 B와 성명불상의 여성 중 1명만 나오는 장면을 눈으로 확인한 후 자신이 그동안 피고인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의뢰인이 변호인을 찾아온 것은 피고인들에게 협박을 받아 겁을 먹고 금원을 건네주고도 한참이나 지난 후 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시 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혹은 약에 취하여)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 사실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10년간 금융거래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또한 의뢰인이 거액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한 시기를 확인하여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도한 금원이 거액으로 인출된 사실, 일부 금원이 피고인들에게 직접 이체된 사실 등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교적 의뢰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피고인 B를 만나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인 B 역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해주기를 장시간동안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B는 수사에 협조를 해주었고, 불분명했던 일부 고소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중한 징역형 선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로 피해를 입은 사실,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피해자의 금원이 거액으로 인출된 사실,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피해자의 부동산이 매도된 사실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기초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은 약 6년의 기간 동안 반복해 피해금이 15억여원에 이른 사안으로 범행 경위 수법,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며, 특히 “피고인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돌아보며

피해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 또한 피해 사실 자체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동안 믿고 지내던 동료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하여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계좌 분석, 부동산 매도 현황 파악, 자금 흐름 확인, 피고인 협조 종용 등 피해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더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어 피해자에게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되었고, 변호인에게도 값진 결과였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하였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진행 방향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