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준강간미수 무혐의,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사실관계

B는 A의 친구였고, X는 B의 여자 친구였습니다. 이들은 다 함께 여행을 갔고 밤이 되어 펜션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펜션의 구조는 큰 거실 하나에 더블 침대가 놓여있고, 소파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인 X를 침대에 재우기로 하였고 아무나 소파에서 자고, 나머지 한 명은 바닥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X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B도 잠을 자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A는 X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X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서 X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B가 화장실에서 나왔고 A는 B가 소파에서 잠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A는 B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X에게 다가갔습니다. A는 X가 누워있는 침대위에 올라갔고 속옷까지 벗겨진 상태에서 자고 있던 X의 몸 위에 올라가 A의 가슴과 목을 빨았습니다.

그 순간 B에게 발각되었고 B는 A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왼쪽으로 끌어내렸고 주먹으로 A를 때렸습니다. B는 X에게 얼른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X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A는 B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B는 격분하여 A를 폭행하다가 A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가면서 112에 신고하였다. A와 X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에 임의동행 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X는 곧이어 신체검사에 응하였다.

관련 법률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준강간미수로 고소되었고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죄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며 벌금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준강제추행이 적용된다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따라서 A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준강간이 아니라 준강제추행이 적용되어야만 했습니다.

X의 가슴과 목에서는 A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A에게 추행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A가 자신의 속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등 간음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한 바 없고, 간음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출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X의 남자친구 B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X가 강간 행위까지 시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간음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나 객관적인 의사 표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서 인정하고 처벌을 낮추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정상사유로 피의자의 나이,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의자가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의자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의자의 평소 성행,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아울러 사회 초년생으로서 전도유망한 피의자라는 점,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이를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중이라는 점 등을 피력하며 피의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준강간미수 무혐의,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이처럼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사이에 놓인 사건은 법적 평가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이 갈리게 되며, 이는 단순히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행위의 지속성,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정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 ‘한 끗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상식적으로 보기에 애매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해석의 주도권은 전략을 가진 변호사에게 넘어옵니다. 결국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논리를 구축하며, 수사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낸 결과, 피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결론으로 흘러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언제나 불확실성과 감정이 교차하는 전장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싸움의 룰을 아는 자가 이깁니다.